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면, 이번 개편안은 주택가액,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에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는 구조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짚어봤어요.
과세 기준의 큰 틀 변화 –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이번 개편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그동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가 세율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보유한 주택의 가액, 즉 과세표준 규모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전환은 단순히 ‘몇 채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요. 종부세가 보유 기간이 아니라 현재의 실거주 여부를 묻는 세금으로 성격이 바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 기본공제 12억에서 14억으로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번 개편이 확실한 혜택으로 작용해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기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아예 부과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가요.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라면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 기존 기본공제: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 개편 후 기본공제: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
- 비과세 체감 기준: 실거주 1주택은 시가 약 20억 원까지 종부세 없음
비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부담 증가
반대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이번 개편이 불리하게 작용해요.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시가 20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집을 소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즉 세컨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이라면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주택자 – 공제 방식이 더 복잡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함께 바뀌었어요.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 시가로는 약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돼요.
공제 방식도 세분화됐는데, 기존의 기본공제액 9억 원 중 4억 원만 기본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거주주택의 공시가격이 전체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총액 공제를 받던 방식에서, 실거주 비중에 따라 공제 폭이 갈리는 방식으로 계산이 더 복잡해진 셈이에요.
5년간 9조3천억 원 늘어나는 세수 효과
이번 종부세 개편이 국회를 통과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효과로 향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대비 9조3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요. 2026년 세제 개편안 전체의 세수효과가 13조3천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셈이에요.
다만 이 세수효과 전망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애초 예상됐던 3조4천억 원 규모의 세수효과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한마디로 ‘실거주 1주택은 확실히 유리해지고,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는 셈법이 복잡해지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실거주인지 아닌지, 그리고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 논의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