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종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년 특허 선거 군사 재판 심급 구분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행정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어떤 재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재판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같은 사건도 몇 번까지 다투느냐에 따라 단계가 달라져요.

대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와 법원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분류를 바탕으로 사건 성격별 재판, 심급 구조, 재판의 형식, 헌법재판까지 차례로 정리해요.

사건 성격에 따른 재판의 종류

재판은 다루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소년, 선거, 특허, 군사 재판으로 나뉘어요. 법원 자료에서는 앞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고 나머지를 별도 분류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아요.

  • 민사재판: 개인 사이의 재산이나 권리 다툼을 다뤄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건, 계약 분쟁, 손해배상이 대표적이에요.
  • 형사재판: 범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벌을 줄지 정하는 재판이에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자를 검사가 재판에 넘겨요.
  • 행정재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분을 다투는 재판이에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에 속해요.
  • 가사재판: 이혼, 양육권, 상속, 친자 관계처럼 가정 내 문제를 다뤄요. 가정법원이 맡아요.
  • 소년재판: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보호와 선도에 초점을 맞춰요.
  • 특허재판: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심결에 대한 다툼을 특허법원에서 다뤄요.
  • 선거재판: 선거 결과의 유효성을 다투는 재판이에요.
  • 군사재판: 군인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에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두 재판은 당사자부터 달라요. 민사재판은 소를 제기한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서로 다투는 구조이고, 이기면 돈을 받거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형사재판은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고 상대는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결과도 달라요. 민사에서 진 사람은 상대에게 돈을 물어 주는 식이지만,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징역, 금고, 벌금 같은 형벌을 받아요. 형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제재라서 원고 마음대로 취하할 수도 없어요.

입증 기준도 달라요.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고, 민사재판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를 따지는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해요. 같은 사건에서 형사는 무죄인데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일이 생기는 이유예요.

소액사건 절차도 알아 두면 좋아요. 소송 목적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진행돼요.

행정·가사·소년재판

행정재판은 국가기관의 행정 작용을 둘러싼 법률 분쟁을 다뤄요. 예를 들어 세무서가 내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어요.

가사재판은 가정법원이 맡아요. 이혼 같은 가사소송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이 많아서 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합의를 시도해요.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을 대상으로 해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하나로 처리될 수 있어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종류가 있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요.

특허·선거·군사재판

특허재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이 다루는 구조예요.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해요. 일반 민사보다 2심제에 가까워서 절차가 빠른 특징이 있어요.

선거재판은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군사재판은 군인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에요.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평시 군사법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됐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이전에는 군 자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이 있었지만 구조가 바뀌었어요.

3심제와 불복 기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써요. 1심은 지방법원(또는 가정법원 등), 2심은 고등법원(항소심), 3심은 대법원(상고심)이 맡아요. 대법원은 주로 법률 적용이 옳았는지를 심사하는 법률심이에요.

불복 기한이 짧아서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민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해요.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돼요.

  • 민사 항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예요. 송달일이 기준이라 판결 선고일과 다를 수 있어요.
  • 형사 항소: 선고일부터 7일 이내예요. 기간이 짧으니 선고 당일부터 바로 준비해야 해요.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판결·결정·명령 그리고 헌법재판

재판은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으로도 나뉘어요.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식이고, 결정과 명령은 절차상 사항이나 가처분처럼 상대적으로 간단한 판단에 쓰여요. 판결은 법원(재판부)이 하는 것이고 명령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하는 것이라는 차이도 있어요.

형사에서는 일정한 사건에 약식 절차가 있어요.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사건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08년부터는 일부 중대 형사사건에서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도 실시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은 일반 법원 재판과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맡아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다섯 가지가 있고, 이 중 헌법소원은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재판은 사건 성격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대부분 3심제 안에서 불복 기한을 지키며 다툴 수 있어요. 어떤 재판인지 파악하는 것이 내가 어느 법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첫걸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