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연대보증’ 부담이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026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P-CBO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하면서, 관련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떤 대상에 적용되는지 정리해봤어요.
연대보증 폐지, 왜 나온 정책인가
연대보증은 법인이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어서, 창업이나 재도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혀왔어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제도를 축소해왔는데, 2026년 4월 2일부터는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대출·보증에서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했어요. 이는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조치였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6년 9월 21일에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에 남아있던 연대보증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확정하면서, 정책금융 전반에서 연대보증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P-CBO 연대보증 폐지의 의미
P-CBO는 자체 신용만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모아 유동화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왔어요.
문제는 이런 P-CBO에도 그동안 연대보증이 유지되면서, 회사채 발행에 참여한 대표자 개인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안겨왔다는 점이에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대표자 개인이 P-CBO 관련 채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였던 셈이에요.
이번 전면 폐지로 약 4.5조원 규모의 면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발표됐고, 그중에서도 연 1.9조원 규모의 채무 면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알려졌어요. 중소기업 대표자 입장에서는 회사 경영 실패가 곧바로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에요.
기존 대출·보증 기업에 대한 적용
신규 대출이나 보증 신청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즉시 폐지되지만, 이미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기존 대출·보증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절차가 적용돼요. 정부는 기존 대출·보증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는 기존 계약 전체를 한 번에 소급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돼요. 책임경영심사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상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통과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 해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기존에 연대보증이 걸려있는 대표자라면, 신규 신청분처럼 즉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경영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이에요. 이들 기관을 통해 대출이나 보증을 받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 핵심 수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 신용보증기금(신보):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을 담당하며 P-CBO 보증에도 참여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에요.
- 기술보증기금(기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대상 보증을 전문으로 하며, P-CBO 연대보증 폐지의 핵심 기관 중 하나예요.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에 함께 포함돼요.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단위 보증기관이에요.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은 이번 정책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에 걸린 연대보증은 별도로 해당 은행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대표자가 확인해야 할 절차
이미 신보나 기보를 통해 대출·보증을 받은 대표자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자신의 계약이 신규 폐지 대상인지 책임경영심사 대상인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예요. 4월 2일 이후 신규 신청한 대출·보증이라면 이미 연대보증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 계약 건이라면 책임경영심사 일정과 절차를 기관별로 안내받아야 하는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자신의 심사 순번이나 예상 시기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정책 관련 세부 공고와 시행 세칙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 있는 대표자라면 금융위원회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