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는 별도의 공제 제도가 적용돼요.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예요. 이 공제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달라져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조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그 사이는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로 요약돼요. 각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과 최근 제도 논의까지 차례로 살펴봐요.
배우자 상속공제란 무엇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살아 있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한쪽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과세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이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야 적용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하도록 한 최저한도 규정이 있어요.
공제액의 상한은 30억 원이에요. 즉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이 제도로 공제받는 금액은 30억 원을 넘을 수 없어요.
공제액 산정: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재산이 많아도 공제가 30억으로 제한되는지, 왜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에요. 배우자가 협의분할이나 유언으로 실제 물려받은 재산의 평가액을 말해요.
- 상속재산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이에요.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 한 명을 1로 볼 때 1.5이고, 이 비율로 한도를 정해요.
- 30억 원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커도 이 금액을 넘겨 공제받을 수 없어요.
다만 실제 상속액이나 한도가 5억 원보다 적더라도 공제는 최소 5억 원이 보장돼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최소 5억, 최대 30억”의 구조예요.
계산 예시로 확인해요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배우자를 1.5, 자녀를 각 1로 정해요.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몫은 1.5를 전체 3.5로 나눈 3/7, 약 42.9퍼센트예요. 자녀가 1명뿐이라면 1.5/2.5로 60퍼센트가 돼요.
예를 들어 채무 등을 뺀 상속재산이 40억 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 한도는 40억 곱하기 3/7, 약 17억 1,400만 원이에요. 배우자가 실제로 이보다 많이 받아도 공제는 이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반대로 배우자가 실제로 6억 원만 상속받았다면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인 6억 원이 공제돼요. 배우자가 2억 원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않았다면 최저한도인 5억 원이 적용돼요. 이때는 실제 상속액과 상관없이 5억이 공제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괄공제와 함께 쓰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에는 배우자 공제 말고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이를 대체하는 일괄공제가 있어요. 일괄공제는 5억 원이고,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과 합쳐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가 돼요.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한 명뿐이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 등이 적용돼요. 공제 항목별로 적용 조건이 다르니 실제 신고 때에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5단계로 나뉘어요.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면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서 절세 효과가 커져요.
분할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 때까지 분할하지 못했다면 우선 법정 최저한도인 5억 원만 공제받고, 분할이 이루어진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추가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이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예요. 상속세 신고기한 자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사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안에는 분할을 끝내야 하는 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하니 상속인 간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2차 상속과 최근 제도 개편 논의
배우자에게 한도 이상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당장은 세금이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면서 2차 상속세가 커질 수 있어요. 공제는 1차 상속에서만 쓸 수 있고, 2차 상속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와 2차 상속세 합계를 비교해서 배우자 상속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이에요. 재산 구성이나 자녀 수, 배우자 자산에 따라 최적의 비율이 달라져요.
한편 이 최저한도 5억 원은 1997년에 정해진 뒤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경제는 2026년 8월 25일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 원에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어요. 아직 확정된 개정안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에는 신고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삼으세요.